국가·지자체·학교 인성교육 의무화
인성교육법 7월시행
 
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성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1일부터
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우리 사회의 도덕 수준은 세계에 부끄러
울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졌다. 이를 반성하여 국회는 지난해 5월 102명의 여
야 의원이 인성교육법을 공동발의해 12월 29일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
통과시켰다.
인성교육 법의 골자는 ▲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
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사용 ▲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
세부계획을 세우고,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
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 ▲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 관련 연수를
강화하고,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
검증 ▲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
하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
화된다.